한국, 암호화폐 기업에 벤처기업 인증 부여: 제도 변화와 의미
2025년 9월 16일부터 한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공식적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에는 벤처기업 인증이 제한되었던 암호화폐 거래·중개(VASP) 사업자들도 일반 기술 스타트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배경
2018년에 도입된 규제 체계 하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 암호화폐 산업은 투기성 논란이 컸고, 거래소나 중개업자는 ‘유흥업소나 도박업종’에 준하는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은 벤처투자, 정책 자금, 세제 혜택 등 벤처 생태계의 핵심적 지원을 누리지 못했고, 기술 기반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기업의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주요 변경 내용
- 시행일: 2025년 9월 16일부,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발효됨.
- 규제 대상 변경: ‘가상자산 거래 및 중개업자(VASP)’ 등 암호화폐 기업이 제한 업종 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써 벤처기업 인증 대상이 됨.
- 혜택: 벤처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기업은
- 세제 혜택 (법인세 감면 등)
- 정책 자금, 연구개발(R&D) 보조금, 크레딧 보증 등 정부 지원금 접근 가능.
- 정부 주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TIPS, K-Startup 등) 참가 가능성도 열림.
- 기존 벤처기업의 편입 가능성: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으로 확장해도 기존 벤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조치됨.
정부의 의도와 정책 방향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의 흐름과 맞물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산업을 단순한 투기 시장이 아닌 기술 중심의 혁신 산업으로 보고, 블록체인과 암호기술을 포함한 ‘딥 테크(Deep Tech)’ 생태계의 중요 축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대 효과
- 투자 활성화
암호화폐 기업들도 벤처 캐피탈(VC) 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술 개발과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자금원이 될 전망이다. - 생태계 성장 촉진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정부 보조금, 크레딧 보증,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얻을 수 있어, 블록체인·가상자산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 제도권 편입 + 투명성 강화
암호화폐 기업이 제도권 금융과 연계될 여지가 커지면서,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보호 및 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국이 암호화폐 + 블록체인 기업에 정책적·제도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해외 투자 유치뿐 아니라, 기술 수출 및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다.
리스크 및 우려점
- 투기 재발 위험: 암호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벤처 지원이 과도한 투기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정책 남용 가능성: 벤처기업 인증과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사업 모델만 암호화폐 쪽으로 일부 설계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 규제 감시 강화 필요: 벤처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시장 참여자와 정부 모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 — 예컨대 회계, 리스크 공개, 내부 통제 — 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결론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 허용은 매우 큰 제도적 전환이다. 그동안 규제 상 제약이 컸던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이제 기술 스타트업과 동일한 벤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진정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이번 변화는 자금 조달, 세제 혜택, 정책 지원 측면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든든한 기반이 제공되는 셈이다.
향후 중요한 것은 지원의 질과 책임성이다. 정부가 단순히 ‘벤처 인증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투자 유입 이후의 리스크 관리, 기업 거버넌스, 사용자 보호 등을 어떻게 병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잘 설계된 제도적 틀 위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뤄낸다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