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가 통과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파급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ENIUS Act란 무엇인가?
-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법률이 통과됐다.
- 이 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 coi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규제하며, 단순한 암호화폐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제도권 금융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요 조항과 규제 내용
- 허가제 도입
-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연방 or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없는 발행은 일정 유예 기간 후 불법이 될 수 있어, 발행사에게 높은 규제 진입 장벽이 생긴다.
- 준비금 규정 강화
- 발행사는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가치만큼을 100% 담보(reserve)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 승인된 담보 자산은 예금, 단기 국채, 머니마켓펀드 등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자산이 포함된다.
- 이를 통해 이용자가 언제든 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 요청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투명성 및 감독
- 규제 당국은 발행자에게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규칙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 준비금 운영, 발행량, 리스크 상태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
- 발행 주체 제한
- 은행, 연방 신용조합, 혹은 OCC(통화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비은행회사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다만 대기업(Big Tech)이나 기존 금융기관이 무제한으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구조적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다.
- 국제적 규제 및 조세 고려
-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정 수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 또한 법 제정에 따른 국제 조세 측면에서 한국 기업 등 외국 주체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미와 파급력
- 제도적 명확성 제공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연방 수준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금융 혁신 + 달러 패권 강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과 연결해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금융 안정성 리스크 관리
준비금 의무, 투명성, 감독 요건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제어하려는 설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발행사 허가제 + 투명성 요구는 결국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무책임한 발행을 막고, 사용자가 보유한 코인이 실제로 뒷받침되는 자산과 연계되도록 보장하는 구조다. - 국제 금융에 미치는 파장
유럽 자산운용사 Amundi 등은 이 법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의 통화 주권이나 국제 송금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쟁점과 비판
- 로비와 이해충돌 우려
규제 설계 과정에서 월가 은행이나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강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발행사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짜여졌다는 비판이 있다. - 소비자 리스크
발행사의 투명성은 강화되지만, 실제 준비금 운용 방식이나 유동성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부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 - 국제 금융 불균형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비달러권 국가에서는 자국 금융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결론 및 시사점
GENIUS Act의 제정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제도권 금융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금융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입법이라는 평가가 많다.
-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만큼 제도적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열리며, 금융 시스템 내부로 편입되면서 접근성과 실용성이 커질 수 있다.
-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기반 디지털 결제 수단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과 통화 주권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